반응형
할인 혜택 vs 현금영수증 거부, 뭐가 더 이득일까? 계산해 드립니다
카드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당연히 따라오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할인가(500,000원)로 결제했기 때문에 발급을 원하면 정상가(550,000원)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. 지인이 많이 당황스럽다고 연락이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추가금을 더 내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오히려 업체의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왜 손해인지,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차액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손해인 이유
소득공제 혜택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차액(돈)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.
- 현금영수증의 실제 이득 :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결제 금액의 30%를 소득공제받습니다. 하지만 소득공제는 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'과세 대상 소득'을 줄여주는 것이므로, 실제 환급받는 돈은 결제 금액의 약 2%~7% 수준에 불과합니다. 본인의 소득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.
- 이미 할인받은 금액이 500,000원으로 정상가(550,000원)와의 차액을 메우기 위해 수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. 1~2만 원의 세금을 아끼려고 그보다 더 큰돈을 업체에 추가로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
2.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(법적 기준)
업체가 제시한 내용은 국세청 기준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.
- 할인과 현금영수증은 무관합니다 : 할인가든 정상가든,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(할인가)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. "할인해 줬으니 현금영수증 안된다"는 것은 업체의 세금 탈루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: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,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.
수수로(차액) 요구 금지 : 현금영수증 발행을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.
3. 추천하는 대처 방법
- 가장 속 편한 방법 : 추가금을 내지 않고 현재의 할인가로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. 현금영수증으로 아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이미 받으신 할인 혜택이 더 크다면, 법적인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실속을 챙기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.
- 자진발급 신고 :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계좌이체 등 돈을 보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. 국세청에 확인하면 업체에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.(5년 이내 신고)
요약하자면,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. 현명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
반응형